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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다가 난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6.27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막혔죠.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덩달아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어려운 이유
전세퇴거자금대출 93% 급감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6.27 대책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기준과 비교해 보면 신청건수와 금액 모두 거의 15분의 1로 줄어든 셈인데요.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심사를 멈추었습니다.
대출이 막힌 이유
6.27대책 직후 정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원래 이 대출은 실수요자에게 열려있었습니다. 하지만 6.29일 '보증금을 자력으로 못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애매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역전세만 해당되는지 소득 부족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들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심사를 멈추었습니다.
임차인이 점검해야 할 3가지!
임차인 분들은 계약이 끝나기 전 3가지는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입신고 확정일자: 빠짐없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환보증 가입 여부 다시 확인
③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끝났는데 못 나왔다면 '살고 있음' 증명 필요
부동산상황
24개 구 전셋값 모두 상승
지난 6월 서울 전셋값이 전월 대비 0.24% 올랐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는 0.33% 오르며 상승세가 더 뚜렷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서초구(-0.3%)를 뺀 24개 구 모두 전셋값이 뛰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기보다, 반전세로 옮겨가 전월세 모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0억 원 초과, 23.9% → 12.1%
6·27 대 이후 수도권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23.9%에서 12.1%로 줄었습니다(출처: 집토스). 대신 5억 원 이하 비중은 40.1%에서 50.4%로 늘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랐습니다. 특히 10억 원 초과는 2.8%, 서울은 3.6%, 노후 단지는 7.3%나 뛰었습니다.
1인당 순자산 2억 5251만 원
작년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이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등).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보단 적지만 일본보단 많았습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수익이 컸고, 수도권 쏠림에 주택 시가총액이 3년 만에 늘어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코픽스, 9개월 연속 하락
6월 코픽스는 2.54%로 0.09%p 떨어져 9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출처: 은행연합회). 코픽스가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변동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달 KB국민은행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03∼5.43%에서 3.94∼5.34%로 0.09% p 낮아졌습니다.
※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이 돈을 마련할 때 드는 평균 금리입니다.
응찰자 수 9.2명 → 7.3명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94.9%를 기록했습니다(출처: 지지옥션). 응찰자 수는 9.2명에서 7.3명으로 줄었고, 감정가보다 낮은 입찰 없이 유찰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단, 강남 등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고가 낙찰이 이어졌습니다.
※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낙찰가율이 90%면 감정가가 10억 원인 물건을 9억원에 낙찰받았다는 뜻
부동산 지식
Q 청약 당첨 시, 얼마가 필요할까?
A 하반기, 전국에서 17만 가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첨이 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제부턴 돈 얘기입니다.
Q 당첨되면 얼마가 필요할까?
A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입니다. 일부 단지는 계약금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원이면 계약금은 6000만~1억 2000만 원, 중도금은 3억 6000만 원, 잔금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옵션비나 취득세는 따로 들어갑니다.
Q 계약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A 당첨 발표 후 1개월 안에 냅니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현금이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도 1년간 제한됩니다.
Q 중도금대출이란?
A 건설사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여러 세대가 함께 받는 대출입니다. 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이고, 10%씩 6번 나눠 냅니다. 납부 주기는 4~5개월이며, 총 2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Q 중도금도 다 대출이 되는 걸까?
A 대부분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지만, 건설사·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신용 조건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요.
Q 요즘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A 중도금대출은 현재 대출총량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 받는 잔금대출은 주담대로 분류돼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2025년 7월 기준). 규제지역이라면 DSR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연봉 이내’로 묶이는 추세입니다.
Q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
A 계약금을 못 내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내면 입주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엔 ‘청약홈’을, 계약 후엔 ‘내 통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 전문 채널 'B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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